-
[중앙시평] 기본소득은 해법이 아니다
박명림 연세대 교수·정치학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. 세 가지 점에서 세계,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최악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, 그것들
-
“미국 긴축 시계 빨라져, 정부도 테이퍼 텐트럼 대비해야”
━ [SUNDAY 인터뷰]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미국의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. 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는 19일(현지시간)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
-
[김정식의 이코노믹스] 선심 쓰듯 나랏돈 풀지만 피해는 서민·중산층에 돌아가
━ 공공의 실패가 두려운 이유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·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나 경제적 불평등 같은 시장실패가 문제다. 그러나 정부의 비중이
-
[김동호의 시시각각] 차기 대통령의 필독서 다섯 권
차기 대통령의 필독서로 꼽히는 책들.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자본주의의 허점을 보완하고 퍼주기식 복지 시스템을 재정비해 효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김동호 논설위원 지금 책상에 있
-
[김용현의 한반도평화워치] 한·미·일 안보 협력에 주도적 참여 선언해야
━ 한·미 정상회담과 우리의 자세 김용현의 한반도 평화워치 그래픽=신용호 국가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다양하다. 자강력에 기초한 자주국방, 양자·다자 동맹, 유엔과
-
"이준석, 마지막 조언이다···남초 사이트서 주워듣지 말라" [진중권의 퍼스펙티브]
인구 절반이 대의되지 못하는 현실, 여성할당제는 효율·생산성 높여 ‘성 격차 없애면 GDP 14% 증가’…할당제는 제로섬 아니라 윈윈 게임 2030 좌절시킨 사회에 대한 분노를
-
인구 6분의 1 죽음의 탈출…北처지 연상시키는 ‘비극의 나라’[알지RG]
지난해말 베네수엘라 북동부 수크레주 구이리아 앞바다. 베네수엘라인들을 태우고 11km 떨어진 섬나라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향하던 배가 도중에 난파됐습니다. 30구의 시신이 해상에서
-
[이경태의 이코노믹스] 성장의 보수, 평등의 진보 넘어 ‘제3의 길’로 가야
━ 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필요한가 이경태 전 OECD 대사 1997년 외환위기는 소득분배 악화의 분수령이었다. 실업률이 2.1%에서 7.6%로 치솟았으니 단기적인 충격은
-
진성준 “누구나 띨띨한 집 한 채 원치 않아…‘사는 집’ 돼야”
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“누구나 집을 사겠다고 하면 똘똘한 집을 사려고 하지, 띨띨한 집 한 채를 사려 하겠느냐. 1가구 다(多)주택
-
민심에 놀란 與,부동산·지원금·백신 3종세트로 뒤집기 나서나
정부·여당이 서울·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두고 정책과 관련된 예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. 메시지는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
-
[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] 민족·이념·과거 과잉, 한국 외교 옥죄고 국가 생존 위협
━ 선진 외교 가로막는 7대 거품 지난 6월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. [중앙포토] 우리 외교가 기축인 한·미 동맹에서 주변국 관계와 남북 관계까지 불안
-
[한일 비전 포럼] 강제징용 문제 풀려면 ‘과거사 원리주의’부터 탈피하자
━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〈20〉 세계질서 회복과 동맹국 중시를 내건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한·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. 지난 24
-
[중앙시평] 트럼프의 포퓰리즘, 한국의 포퓰리즘
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대선은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이 당선됐다. 그러나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여론 조사결과는 크게 빗나갔다. 미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는 예상을
-
[월간중앙] 친문 권력의 이중성 공격하는 진보 논객들
조국흑서팀, 경제민주주의21, 사회진보연대, 최장집, 강준만…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과정에 들어선 586 친문계에 직격탄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틀 뒤인 2017
-
지자체들, 온라인 장터로 판로 열어주고 지역화폐 인센티브
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. [연합뉴스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동전(코인)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(30대)는 요즘 심
-
피해본 고위험시설 100만원 주고 공공임대료 깎고…‘코로나 보릿고개’ 지원책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여파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, 노래방 등이 늘어나고 있다.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의 한 노래연습장에 폐업 현수막이 걸려
-
추미애의 '추'자도 안 나온 문 대통령-민주당 지도부 회동
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,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“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
-
[김동호의 시시각각] 공짜 점심 없듯 공짜 재정 없다
김동호 논설위원 온 나라에 빚 중독이 퍼지고 있다. 배경은 두 가지. 첫째는 돈값이 너무 싸다는 점이고, 둘째는 갈수록 깊어지는 포퓰리즘 바람이다. 둘 중 근본적인 배경은 초저금
-
[손해용의 시시각각] ‘중고나라’에 나온 일자리 상황판
손해용 경제에디터 심심찮게 기삿거리를 제보하는 경제관료 A가 “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‘중고나라’에 매물로 올라왔었다”고 했을 때는 설마 했다. 장난이 섞이
-
[사설] ‘2차 재난지원금’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
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하는 것이 전염병이다.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식당을 비롯해 사람이 몰리거나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
-
"노조·86세대가 개혁 저지" 5분연설 이어 주목받는 윤희숙 책
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. [연합뉴스]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‘5분 발언’으로 화제가 되면서, 그의 저서 『정책의
-
2차 재난지원금 목소리 키우는 여당…기본소득도 군불 때기
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(가운데)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‘2차 재난지원금, 할 것인가 말 것인가?’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임성빈 기자 정치권이 2차 재난지원금의
-
[한중 비전 포럼] “현안별로 미국이냐, 중국이냐 선택해야…국익이 열쇠”
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·중 전략 경쟁이 요동칠 전망이다. 왼쪽부터 미국 민주당 후보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,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도널드 트
-
[한중비전포럼] “현안별로 미국이냐, 중국이냐 선택해야…국익이 열쇠”
━ 중국의 전략과 대응 연속 진단〈5〉 미·중 패권 경쟁과 한반도 ■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제 「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미·중 관계는 반쯤 찬 물잔에